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위원은 13일 `성장잠재력 저하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4%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성장잠재력의 하락은 수출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산업의 생산성은 부진한 상태로 남아 있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90년 39.0, 95년 21.5, 2000년 14.4로 떨어져서비스업 취업유발계수(90년 44.5, 95년 34.1, 2000년 24.3)에 비해 하락 폭이 컸다"면서 "성장엔진이었던 제조업이 고용 등 경제전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약화됐기때문에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외무역은 자체 시장 기반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중요한 성장동인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시장유지비용을 늘려 미래 성장여력마저 잠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더 이상 수출의존적 성장전략에 집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등 생산성이 낙후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산업 기반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생산성 낙후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 기능 강화 ▲민간주체의 성장동력 위축을 막기 위한 역차별적 요소 제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