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준조세성격이 강한 국채 등 각종 강제성채권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경련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석준 쌍룡그룹회장)는 8일 「강제성 채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주택채권 등 9종의 강제성채권은 사실상 준조세적 부담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자금계획에 부담을 준다며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강제성채권은 해마다 발행규모가 늘어나 지난해말 21조6천6백5억원으로 90년말의 5조6천4백73억원에 비해 무려 3.8배가 늘어났다. 강제성채권 매입으로 기업과 국민이 부담하는 자금은 시장실세금리수준(3년만기 회사채수익률 12%기준)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에만 무려 1조4천1백1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의 갑작스런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선 신규발행규모를 축소하고 발행금리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단기채위주로 전환해 준조세적 비용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의 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