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국감 여전… 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정책은 없고 의원들간 고성·막말·난동등 '진흙탕'여야 문제의식 공감… 일부 상시·격년제 주장도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책 대신 정쟁을 일삼으면서 '고성ㆍ막말ㆍ난동' 사태까지 일어나 국감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점검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별로 중반에 접어든 국감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아직도 야당에서는 어떻게라도 정쟁을 일으켜 한 건 해보자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역력하다"며 정쟁 국감의 원인을 야당으로 돌렸다. 또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국감을 끝낸 뒤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독해야 하는 국회 입장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시국감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국감 대상자들의 '모르쇠'식 답변 등도 개선안 논의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특히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국감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매주 한차례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시국회 명문화를 위한 개헌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존 임시국회 역할을 강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상시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상시국감을 포함해 피감기관 숫자를 줄이거나 일부 기관의 격년제 국감, 20일의 국감기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는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제한된 질의시간에 따른 수박 겉핥기 ▦의원 지역현안만 챙기기 급급 ▦국감 기간 일부 행정업무 지장 초래 등을 국감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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