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6명(61.3%) 이상은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
또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시 '기업투자가 감소'(57.0%) 예상이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22.9%)이라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향후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운영방향과 관련,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라고 답한 비율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세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45.9%)이 '부정적'(38.2%)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