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현오석 "逆파급효과 우려…선진국 속도조절 필요"

“신흥국 성장률 1% 하락하면 선진국 성장률도 0.1~0.2% 깎여”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세…北도발, 경제에 주는 영향 제한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경제정책 변화가 신흥공업국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세계 경제의 원만한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현 부총리는 이날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신흥공업국의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선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20 차원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양적완화(QE) 규모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이 신흥국에 미치는 ‘역파급 효과’(Reverse-spillover 또는 spill-back·신흥공업국의 경제 불안이 다시 선진국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현상)를 언급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변칙적이고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 시점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고, 이런 조치들이 신흥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속도를 예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선진국의 성장률에 0.1% 내지 0.2% 영향을 준다”며 “이는 무역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금융시장까지 고려한다면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채택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도 반영됐다.

경제 수장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하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조치가 각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파악한 뒤 정책 공조를 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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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이런 점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정책변화와 일부 신흥국들의 성장둔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영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만 오히려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기보다 소비와 내수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성장의 내용은 더 충실해지고 세계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올해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요한 이슈의 하나가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높일 것이냐는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방안이 여러 국가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지난 2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회의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총 규모를 향후 5년간 2%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번 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국내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 “거래량과 가격 측면에서 1년 전과 비교하면 ‘회복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전세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일부 수요가 매매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예고한 ‘4차 핵실험’ 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시장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흡수할 정도로 탄력성을 갖췄고 우리 경제 규모나 구조도 성숙해 이런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도 퍼져 있다”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점치기는 어렵지만 과거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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