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오는 11일 국회의원들의 도마 위에 오른다.
아울러 부동산보유세를 비롯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국정감사의 핵심 타깃으로 등장했다.
6일 재경부에 따르면 11~12일, 21~22일 진행되는 재경부 국정감사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이 위원장은 11일 첫날 진행될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자리를 같이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정책의 화두였던 ‘성장론’과 ‘분배론’이 다시 한번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경제정책 중 이례적으로 세제 분야에 대해 21일 하루 동안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감에서 단일주제가 질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특별소비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등을 둘러싼 정책진행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달 하순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어서 국감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의 대략적인 골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는 이밖에 신용카드 정책을 놓고 진념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돼 있어 ‘부실정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전ㆍ현직 관료들간의 설전(舌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