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24일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기술개발을 먼저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선진국과 구분되는 온실가스 감축 방식이 적용되길 바라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 세계 13위, 에너지 소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예외적용을 받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신시장을 선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기업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기후변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 설비 및 공정을 도입하는 한편 업종별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강연 말미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언급한 ‘대불공단 전봇대’에 대해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공단을 만들면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돼 있다”며 “산자부 일이라면 예산을 들여 하겠지만 영암군이 (이를 해결할) 재정이 안돼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상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럴 경우 원칙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