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19일] '독도 문제'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대응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라’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등 현실성 없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야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냄비 끓듯 분노를 표출하다 금방 식어버리니 항상 일본에 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국 6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법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옳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에 근거해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선언한 뒤 한발도 더 나아가지 못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선언을 하고 실질지배를 하고 있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확립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문제가 터지면 감정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비해 일본은 영토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해왔다. 앞으로 독도 영유권 명기에 그치지 않고 이보다 더한 야비한 주장이나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감정에 찬 주장이나 항의집회 및 일본의 양식에 호소하는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독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다. 우리의 유리한 입장을 활용해 일본의 준비를 능가하는 대항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리 확립과 이를 위한 체제정비가 시급하다. 정치권은 현실성 없는 주장보다 이 같은 일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에 가칭 ‘독도위원회’라도 설치해 자료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라는 논리를 확립하는 한편 이를 영역해 외국에 배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이 독도 표기를 ‘리앙크르 록스’로 바꾸려다 한국 측 여성 연구자의 항의로 보류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제시이다. 또한 ‘독도분쟁’은 아직도 침략주의와 군국주의의 환상을 떨치지 못한 일본의 영토야욕 때문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감정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중장기적 전략만이 섬나라 일본의 끝없는 영토야욕을 막을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