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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국가물류수행평가(LPI) 부문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유럽 물류 강국인 오스트리아(22위)를 비롯한 다수의 EU국가들을 제치고 2년 연속 21위를 차지해 실질적인 물류강국임을 입증했다. 총 160개 조사대상국의 물류경쟁력, 인프라, 통관 및 국제물류규모 등을 종합평가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와 밀접한 유라시아 중심국들인 중국(28위)·러시아(90위)·몽고(135위)·키르키스공화국(149위)에 크게 앞섰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인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물류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지표는 향후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물류협력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열악한 인프라 개선돼야 협력 가속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대표적인 경제협력 기본 계획은 첫째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농업 진출 개발과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문화·인적 교류, 청년 진출, 둘째는 물류, 에너지네트워크 및 북극항로, 극동 항만 개발 및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대륙철도망 연계 및 복합물류 네트워크 강화 등 유라시아 역내 물류협력강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내 우리나라의 경제적 입지구축, 통일기반 조성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 간 경제·안보협력을 위한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사업인 물류협력 분야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기존정책의 타당성 분석과 더불어 좀 더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물류 전략의 큰 틀은 유라시아 역내 국가의 기존 물류자원을 활용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유라시아 국가들의 물류역량에 비추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물류인프라 부족과 이에 따른 저급한 서비스수준으로 글로벌표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투자와 진출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국가들은 물류운영에 있어 제약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둘째 이미 초대형 화물선의 출현으로 운송료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1년에 최대 90만TEU(TEU· 20피트표준컨테이너단위)밖에 운송할 수 없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는 해상운송대비 비용과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현재 1만8,200TEU를 실을 수 있는 컨테이너 선박이 부산 신항과 전세계 주요 항구를 연결하고 있으며 전세계 선복증가율이 물동량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해상 화물운송비용 경쟁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러시아의 천연가스(PNG) 연결 사업은 우선적인 남북 간 신뢰구축이 바탕돼야 하는데 최근의 무인기 사건과 핵실험 등에 의한 안보불안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될 수 없다. 넷째 북극항로는 향후 20년간은 경제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글로벌 물류업계의 전망이고 주요 선사들의 북극항로 운항은 테스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주도권 잡을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다섯째 육·해상 복합운송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부산~나진 간 해상운송 후 시베리아철도(TSR)와 연결한다는 구상으로 이 또한 해상화물운송 대비 경제성이 없다. 그렇다면 유라시아 역내 물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물류인프라가 미리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라시아 역내 국가들 간 경제교류와 활성화가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우리나라의 항만·철도·도로·ICT 물류 분야의 진출이 선행돼야 하고 유라시아 역내 물류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유라시아 시대를 리드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 한국물류는 선진국을 능가할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성장했고 유라시아물류산업을 주도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만큼 유라시아 물류 진출이 한국 경제를 되살릴 불씨가 돼야 한다. 중국이 이미 아프리카 주요국가들의 물류인프라구축 사업에 뛰어들었고 몽고 등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의 물류인프라구축을 통해 구러시아 물류체계를 혁신·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물류협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물류인프라진출 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