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회원국간 다양한 협상과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11월18-19일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중 첫날인 18일 개최되는 제1차 정상회의는`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의제 아래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한 APEC 차원의 기여방안과 보고르 목표(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던 APEC 정상회의 합의) 달성 노력, 지역무역협정(RTA)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경제기술협력 및 경제양극화 해소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제6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WTO DDA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속해있는 APEC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46%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이들 회원국 정상들이 DDA 협상과 관련한 성명을채택할 경우 이는 WTO 체제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PEC 각료회의 공동의장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자"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DDA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정치적 메시지와 구체적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는 당초 지난해까지 각국이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원칙을 정해 시장개방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으나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 상태다.
농업과 비농업,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DDA 협상의 중간합의 성격이 될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었던 2003년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 때만 해도 개도국의 극렬한 반대로 협상 자체가 결렬됐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 대표가 자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농민 대표들은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일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WTO는 DDA 협상이 홍콩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자국시장 개방에 대한 각국의 소극적 태도로 진전이 지지부진해 결국 협상자체가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위한 초석으로 사전에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국의 최대 통상 현안으로서 이들 국가와 추진되고 있는 FTA 협상과 관련한 진전된 합의나 실마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등과는 FTA 협상이 타결됐거나 급속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 중국,일본 등 주요국과는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APEC 기간에 이들 주요국 통상관료들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FTA 협상의진전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과는 스크린쿼터 축소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일본과는 일본산농수산물의 관세인하가 FTA 협상 진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는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김치파동'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김치파동'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검사ㆍ검역에 관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협의체의 구체적 구성과 출범시기 등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당국자간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지을 예정이다.
연내 FTA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세안 주요국 정상들과도 APEC 기간에 담판을 벌여 교역상품에 대한 무관세율 확대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회의 첫날에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가 열려 역내 주요 기업인들이 제시하는 구체적 건의안을 듣는 한편 WTO DDA 협상 진전과 보고르 목표 달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업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튿날인 11월19일 열리는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ㆍ태지역'이란 의제로 인간안보 및 반부패 분야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대테러 조치,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이동성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에너지안보, 반부패 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정상간 공식회담 외에도 관련국간 양자회담이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라며 "걸림돌이 적지 않겠지만 역내 무역자유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