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구글, 스위스 법원과 맞짱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에 등장하는 거리 사진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여성쉼터ㆍ양로원ㆍ법원ㆍ감옥ㆍ병원 등 민감시설 근처에서 찍은 사람의 피부색ㆍ옷, 차량 번호판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라.”(스위스 베른 연방행정법원) “법원의 비현실적인 판결은 우리가 스위스 사업으로부터 발을 떼게 만들 수 있다.”(구글 관계자) 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 익명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스위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법원이 판결을 번복하지 않으면 스위스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압박 카드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에서 수세에 몰렸던 ‘검색 괴물’ 구글이 배수진을 치고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모든 사진을 일일이 체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직원들의 사진 수정은 이미 99% 가량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 스트리트뷰가 제공하는 스위스 국토 이미지 2억1,200여개 가운데 오류가 있는 사진은 수백만개 수준이다. 하지만 원고인 스위스 데이터보안청은 “구글의 이번 항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며, 구글이 벌금을 물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구글 스트리트뷰는 3차원 입체 카메라로 거리 구석구석을 촬영, 인터넷 지도에서 특정 장소와 스트리트뷰를 선택하면 인근 거리 사진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구글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면 스위스는 문제를 제기한 27개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중지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구글은 스위스 취리히에 미국 본사 다음으로 큰 사무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