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자재난의 여파로 물가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약값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상반기에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이동전화요금도 경쟁 추이를 보아 가며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폭설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예년보다 값이 많이 오른 고추, 마늘, 양파의 정부 비축물량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동시에 닭고기의 경우 정부 비축물량 695만 마리와 민간 보유분 1,003만마리 등 모두 1,698만 마리를 방출할 예정이다.
한편 원자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철근, 고철의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조달청을 통해 3만톤의 철근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격이 계속 급등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원자재 구입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5,000만원 규모의 원자재 구매자금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