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세정' 속도 붙을듯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의 유임이 확정되면서 취임 이후 추진해온 ‘친기업 세정’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청장은 당장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차장 등 고위직 인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다. 청와대는 7일 외청장 및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장은 유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새 정부 출범부터 유임이 유력시 됐지만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임 배경으로는 한 청장이 사상 첫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속에 지난해 11월30일 취임한 이래 친기업 세정을 표방하는 등 새 정부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 청장이 충남 출신이어서 지역적으로도 ‘조화로운 인사’라는 평이다. 유임 확정에 따라 한 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친기업 세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청장은 취임 초기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측 인사와 잇단 간담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유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기업 세정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걱정 없이 계획했던 것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친기업 세정 일환으로 세무조사 전과정에 걸쳐 불필요한 절차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이나 성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조직혁신의 일환으로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와 지방청장ㆍ세무서장을 임명할 때 지역 세력과의 유착을 차단하는 등 다양한 조직혁신 방안도 시행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청장이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않다. 당장 현재 공석인 차장을 비롯,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중단된 고위직 인사를 별 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국세청에는 한 청장과 같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이 7명이 포진해 있다. 이렇다 보니 인사 과정에서 21회 출신 중 일부는 용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적지않은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청장이 어떤 용병술로 이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청장은 1953년 충남 태안 출생으로 태안고,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78년 행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