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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사진)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권영세 한나라당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공동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재정여건상 이를 대폭 확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미리 노후 소득 준비하는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효과적인 세제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퇴직연금의 주식형 펀드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립금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과 함께 퇴직연금 적립과 수령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태호 한국 채권연구원 이사는 “확정기여(DC)형 연금 납입 단계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합산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소득 한도가 적어 퇴직급여를 일시 수령, 노후자금을 미리 소진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수령 시 연금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900만원 한도에서 1,2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근로자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달 31일 DC형 납입액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