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전교조는 22일 총파업과 연가투쟁으로 한국이 파업 천국임을 또 한번 과시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7번째로 마치 파업을 위해 존재하는 노동단체 같다. 파업목적도 노사관계 로드맵 및 비정규직보호법안 저지, 한미FTA 중단 등으로 정치파업의 성격이 짙다. 근로자 권익보호 보다 정치파업에 주력하고 문제를 대화 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왜곡된 노동문화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한달 보름에 한번 꼴로 총파업을 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는 노동부 차관의 한탄처럼 한국의 노조는 파업을 능사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에 이어 23~28일의 4시간 부분파업과 함께 12월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도 파업을 할 예정으로 있어 1년을 결산하는 12월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어수선할 것 같다. 기업 특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완성차 업계의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걸핏하면 파업,그것도 정치파업을 하니 조합원의 반응이 썰렁할 수밖에 없다. 22일의 파업이 찬반투표 참여율이 낮아 한차례 연기된 것이나 총파업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권익보호 보다 지도부 존재만 부각시키는 정치파업을 계속하니 조직률이 10.3%로 추락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노동단체의 설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반성이 파업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노동단체도 경제주체의 하나란 인식을 하고 이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경제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노조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상승 속도는 미국ㆍ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3배인데 비해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 지도부 중심의 불법 정치파업을 한다면 노조는 조직률이 떨어지는 등 더욱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정부도 불법파업이나 연가투쟁엔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 대화보다 파업부터 하고 보는 노동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