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대희(50ㆍ사시 17회) 부산고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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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검 중수부장으로 온 나라를 뒤흔든 대선자금 수사를 맡아 ‘특수수사통’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안대희(50ㆍ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조세포탈의 이론과 수사실무를 집대성한 책을 펴냈다.
안 검사장은 최근 출간한 ‘조세형사법’에서 조세포탈 범죄의 구성요건과 수사실무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며 조세포탈이 필연적으로 뇌물ㆍ횡령은 물론 대형경제사건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심각한 병폐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장은 이 책에서 조세포탈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습득한 수사기법을 군데군데 녹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작된 회계장부의 예로 ▦다른 장부와 달리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 있거나 ▦잉크색과 필적 등이 차이가 있거나 ▦기재내용에 이상한 표시나 흔적이 있는 장부 등을 꼼꼼히 열거하며 후배들에게 자신의 수사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업종별 장부조작 수법 대목에서는 건설ㆍ유통ㆍ해운운송ㆍ일반제조판매업 등 직종에 따라 대표적인 조작수법을 설명, 수사기법의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99년부터 집필을 시작했다는 안 검사장은 “각종 특수수사를 경험하면서 조세포탈 관련 이론을 정리한 책이 없어 실무에 애로를 겪었는데 후배들과 함께 특수수사의 기본이 되는 조세포탈을 공부해보자는 의미에서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