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4> 갈 길 먼 퇴직연금

SetSectionName(); [잠자는 성장산업 보험을 깨워라] 갈 길 먼 퇴직연금 인식 부족…관련 법안 표류…1~2년뒤 '퇴직연금 대란' 우려퇴직보험 폐지에 稅혜택 사라져 내년부터 가입 쏠림현상 가능성퇴직연금 전환땐 소득공제 확대 소극적 기업들엔 페널티 부과등'당근과 채찍' 병행 정착 지원을 특별취재팀=최형욱차장(팀장) choihuk@sed.co.kr 서정명·문승관·김영필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4','default','260');

퇴직연금은 국민연금ㆍ개인연금과 더불어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위한 3대 보루로 불린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수준은 상당히 낮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지난해 말 전국 700개사의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3%만이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 말이면 퇴직보험(신탁)제도가 폐지되는데도 정부의 허술한 법적·제도적 지원,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부족, 은행·보험 등 금융권의 이해다툼 등이 맞물려 퇴직연금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2년 뒤 퇴직연금대란이 일면서 제도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세제혜택 확대 등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년 뒤 퇴직연금 가입 대란 온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누적 계약건수는 8만754건, 적립금액은 14조248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0%, 100% 이상 늘었다. 지난 2005년 말 164억원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리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2005년 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지난해 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은 1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앞두고 퇴직연금 가입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는 2011년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추가 불입이 막히고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퇴직연금 전환을 서둘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졸속으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퇴직금을 생명보험사나 신탁은행에 예치하는 제도인 퇴직금 사외적립제도마저 올해 말부터 폐지된다는 것. 류재광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연구위원은 "2010~2011년 기업들이 한꺼번에 제도를 도입하면 병목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제한된 연금사업자의 인력과 시스템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퇴직연금의 안정적 정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관련법안마저 2년째 표류=더구나 관련법마저 표류하면서 퇴직연금의 안착을 가로막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강화, 확정급여(DC)·확정기여(DB) 혼합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08년 발의한 근로자퇴직연금법 개정안은 금융권역 간의 다툼으로 지금까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은행권이 다른 상품과 끼워 파는 '꺾기' 금지, 중소사업장이 공동으로 퇴직연금 가입 등의 보완책을 담은 의원 발의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일부 기업 및 노조는 가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의 수급권과 노후보장이라는 퇴직연금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53%가 퇴직급여를 장부상으로만 적립하고 있었다.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 3년치와 임금 3개월분만 최우선 변제된다. ◇'당근과 채찍' 병행해야=퇴직연금의 성장은 ▦고령화사회 대비 ▦장기투자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증시 등 자산시장 발전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등 후방효과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퇴직연금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짧은 기간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확대하는 한편 제도전환에 소극적인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면 40%만 적립하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6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적립기준을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하다가 60%에 달하는 순간 의무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정부가 기업ㆍ연금사업자ㆍ노동단체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연금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나 과당경쟁을 막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든 은행에 대해 중소기업들에 저리의 외화대출을 제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며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 노후보장으로 돌파구 찾아야 보험권, 퇴직연금 시장서 은행권에 밀려 지난 2006년 노동부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8%가 사업자로 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회사는 16%, 증권은 9.5%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은행이 상대적으로 대형 금융기관이라 신뢰도나 안정성 등에서 더 유리한데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자금줄을 쥔 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험권이 퇴직연금의 원조임을 자처하지만 출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보험권은 종합적인 노후보장 서비스, 중장기 자산운용 노하우 등 특유의 강점에서 돌파구를 찾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에 밀리는 보험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별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적립금 기준)은 은행권 48.5%, 보험권 39.6%, 증권사 11.9% 등이었다. 겉으로만 보면 은행권과 보험권 간 격차는 9%포인트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삼성생명·화재의 시장점유율이 25.8%이기 때문이다. 이들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가 차지하는 물량이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외하면 보험권이 퇴직연금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은행의 점유율은 80.3%에 이른다. 보험권은 12.5%에 그친다. 진익 보험연구원 재무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인력이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제도적 제약이 커 독자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모형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보장, 중장기 자산운용 등 특유의 강점으로 승부를=하지만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자체가 보험사에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1977년 퇴직연금의 전신인 종업원퇴직보험과 퇴직보험 등을 30여년간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더구나 최근 퇴직연금 운용이 1년 이하 단기상품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노후대비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1년 미만 단기상품의 운용 비중은 보험권이 57.7%인 반면 은행권은 84.3%에 이른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ㆍ인프라ㆍ연금운용능력은 단기운용을 위주로 하는 다른 금융권과 비교할 없는 강점"이라며 "특히 의료·상해보험 상품 등 종합적인 노후보장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설계사 등 모집조직을 통한 개인별 컨설팅 능력도 우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컨설팅 및 마케팅 능력 제고 ▦운용상품 다양화 ▦중소기업 가입확대 대비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보험권은 회사 규모나 업종ㆍ임금수준 등 고객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연금계리를 통해 최적의 퇴직연금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