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행정도시법' 헌재 판결 최대 관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국제경제] 달러 강세 속 외환시장 변화 주목
21개국 정상들이 모인 부산 APEC이 막을 내림에 따라 이번 주는 미뤄졌던 대형 이슈들이 수면위로 부상해 정치ㆍ사회 전반적으로 적잖은 갈등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는 그 파장이 엄청나다. 헌재 주변에서는 위헌결정설과 합헌결정설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되느냐 또는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냐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도시 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무산된다.
헌재의 선고에 앞서 23일 국회는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로 지난 16일에서 23일로 미뤄졌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의 최장 단식 투쟁으로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또 한차례 정국 경색과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국익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에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실시된다. APEC 정상회의 관계로 예년보다 날짜가 일주일 정도 늦춰졌다. 성적은 12월 19일 통지될 예정이며 이번 수능부터는 부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처리되고 부정행위자는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24일 금융산업 구조조정법에 대해 정책의총을 갖고 최종당론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5% 초과지분 매각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둔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3~24일 개성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 접촉회의가 열린다. 또 24~25일에는 제2차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가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주에는 공석중인 산업은행 총재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3일 임기가 끝나는 배찬병 생명보험협회장 후임자도 선임된다.
입력시간 : 2005/11/20 1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