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등 網사업 민영화 안한다
盧대통령 "효율적으로 경영하면 공기업 문제안돼"
• 혁신부진 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 “철도 등 네트워크 사업은 민영화할 수 없다”며 “민영 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망(網)사업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민의 정부에서 민영화가 대개 이뤄졌고 그 뒤로도 민영화 압력이 있었으나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비효율 때문”이라며 “공기업이 민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경영되면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공무원 위기론을 거론하면서 분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이 공기업에 가면 낙하산이라고 하고 개방형 자리 몇 개 만들어놓고 외부 인사를 채용하면 개혁을 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이 그렇게 무능하냐”고 반문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이 갈 데가 어디 있냐”며 “이런 사면초가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엘리트가 아니다”고 말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5-05-03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