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통합 첫 단추 끼웠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들이 그리스에 대한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에 나서면서 유로존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재정통합의 길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식 성명서에서 "유로화를 지키고 유로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럽 지도자들은 보다 중앙집권화된 예산 및 세금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유럽의 연방화'라고 보도했다. 정상들은 또 그리스에 대해 1,586억유로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을 약속하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EFSF는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받아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고 있다. EFSF가 4,400억유로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각국마다 느슨하게 운영해오던 재정관리나 긴축정책에 대해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앞으로 유로존이 근원적 불안요소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구제금융안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온 재정ㆍ경제 통합작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면서 공동국채 발행 같은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NYT는 "유럽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단일통화체제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진정으로 유로존의 장점을 지키고 싶다면 더욱 진전된 재정ㆍ경제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 역시 "이번 회담에서 정상들은 EFSF에 더 큰 시장개입 권한을 주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초대형 연합국(Superstate)을 향해 한 걸음을 크게 옮겼다"고 분석했다. 물론 유로존 재정통합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니다. 당장 독일부터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각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유로존 내에 정치적 구속력을 가진 재정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현재의 재정위기가 터진 만큼 유로존 정상들의 재정통합 논의는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