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지프형차 세금인상안에 업계 “불평등과세” 강력 반발

현대정공, 쌍룡, 기아, 아시아 등 국내지프형차 메이커가 서울시의 지프형차 세금인상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서울시가 지프형차에 대한 세금감면혜택을 폐지할 경우 한·미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25일 서울시와 내무·통산·재무부에 현행 지프형차 세금 감면혜택을 최소한 금년말까지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서울시가 세금인상을 추진할 경우 ▲다른 시·도와의 불평등과세로 보유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고가의 수입차보다 높은 세금을 내게 되는 등 심각한 세금왜곡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지프형차가 눈에 보이는 매연이나 산화질소(NO)를 배출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디젤엔진인 지프형차는 인체에 유해한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배출량은 가솔린엔진보다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지프형차에 대한 세금감면은 미국과 통상현안중 최대 민감사항』이라며 『미국은 지프형차에 대한 감면을 축소할 경우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큰 미국산 지프형차에 대한 차별조치로 인식, 통상문제를 야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젤엔진의 특성상 승용차와 똑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안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자동차세는 2천4백76㏄인 갤로퍼가 10만원, 2천8백74㏄인 무쏘는 17만2천원이 각각 인상되며 4천㏄인 크라이슬러 체로키는 28만원이 올라간다. 한편 서울시 의회는 26일 공해를 줄이고 승용차와 형평을 기한다는 취지로 「지프형차에 대한 서울시의 자동차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 오는 4월부터 배기량에 따라 19∼30%씩 인상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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