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팽창예산' 논란

[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팽창예산' 논란 복지부문 대폭 증액… 임기말 퍼주기?사회일자리관련 예산 올해보다 3,000억 늘어정부 총지출 증가율 2002년이후 가장 높아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내년 예산 257조… 7.9% 증가 • 장병완 " 경기 중립적인 수준" • [사설] 차기정부 힘들게 할 팽창성 예산 • 나라빚 눈덩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어디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 눈에 띄는 이색사업 • 유가 60弗 기준… 고유가 추세dp 비현실적 • 연금 수급대상자 증가로 각종 기금지출 늘 듯 • 복지부분 대폭 증액… 임기말 퍼주기? • 공무원임금 2.5% 인상키로 • 장병완 "예산편성 애로 많았다" • [사설] 성장동력 확충 미흡한 내년 예산안 20일 정부가 올해보다 7.9% 증가한 200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팽창예산’ 논란에 직면했다. 임기 말 예산 퍼주기로 정부의 씀씀이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등에 따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6년래 최대=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을 합친 내년도 정부 재정의 총지출 규모는 257조3,000억원. 올해의 238조4,000억원보다 7.9% 증가한 것이다. 경제성장 등을 감안할 때 매년 나라살림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증가율이 최근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높다.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5.8%(국회통과 기준)보다 2.1%포인트나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정부 총지출 규모 산정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2005년과 2006년은 각각 6.8%, 6.9%를 기록했다. 2004년 이전 방식으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를 따져봐도 내년도 총지출은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경상성장률(7.3%)보다 높은 정부의 예산안은 팽창예산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획처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균형예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나라의 살림살이 현황을 잘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가 내년 11조1,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5% 이내인 -1.1%로 균형예산에 속한다는 것이다. 반장식 기획처 차관은 “재정충격지수로 봐도 내년도 예산안은 중립적”이라며 “경상성장률이 7.3%인 상황에서 7.9% 정도의 지출증가율은 과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씀씀이 왜 커졌나=예산당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 제도의 도입 등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적지않다. 기획처는 ▦기초노령연금 1조6,000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000억원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순증액 8,000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3조7,000억원 ▦지방교부세 2조7,000억원 등 총 10조원가량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법률 제ㆍ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 총지출 증가율 7.9% 가운데 4.3%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적자원 고도화에 많은 재원을 할당,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이 올해 3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26.8% 늘어났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9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는 것도 개인ㆍ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증대, 과학기술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00억원이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에 아이돌보미ㆍ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통해 24만9,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의 20만1,000명보다 4만8,000명이 늘어난 규모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의 경우도 내년도 예산이 1조3,000억원으로 올해의 6,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복지ㆍ교육ㆍ국방 예산이 절반 이상=내년도 총지출에서 복지ㆍ교육ㆍ국방(일반회계) 3개 분야의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들 3개 분야의 예산은 내년에 129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117조3,000억원보다 10.7% 늘어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2%에서 50.5%로 높아졌다. 복지 예산은 67조5,000억원으로 10.0% 늘어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8%에서 26.2%로 올랐으며 교육 분야 예산 역시 31조4,000억원에서 35조7,000억원으로 13.6% 증가하고 비중은 13.2%에서 13.9%로 상승했다. 국방 예산은 26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24조5,000억원보다 9.0% 증가하고 비중은 10.3%에서 10.4%로 0.1%포인트 높아진다. 그러나 교통 및 지역개발 예산의 비중은 7.3%로 올해의 7.7%에 비해 떨어졌으며 농림ㆍ해양수산은 6.7%에서 6.4%로, 산업ㆍ중소기업은 5.3%에서 4.9%로 각각 하락했다. 문화ㆍ관광은 1.2%, 환경은 1.7%로 변화가 없다. 입력시간 : 2007/09/20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