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정책위원회와 정부가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현행 7개에서 향후 61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정부의 지난 ‘8ㆍ31’ 및 ‘11ㆍ15부동산대책’을 위한 후속입법을 오는 2？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연두보고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해‘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의 건교위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수도권 등(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민간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건교위에 보고된 적이 없으며 건교부와도 그런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다만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8ㆍ31대책과 11ㆍ15대책에 대한 일종의 후속입법인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ㆍ주택공사법ㆍ건설산업기본법도 국회 건교위에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또 당내 일각에서 제안된 ‘전월세 가격 인상률 5% 제한 방안’에 대해 “전월세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정부 측 대안이 1~2월 중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건교위와 건교부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1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양측간 의원간담회와 당정회의를 정례화해 보다 긴밀한 정책 논의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건교위 소속 의원과 이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