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더라도 장기화하면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남북 경협은 수요감소로 직접적 타격을 받으며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핵 문제가 악화돼 국지적 무력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자금 이탈 등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도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북핵 국면의 전개와 경제적 파급효과’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핵 국면을 ▦조기타결 ▦교착상태 지속 ▦군사적 긴장고조 등 사태 악화 등 3가지 경우로 나눠 각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가 조기 타결되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하는 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신용저하)가 해소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북ㆍ미간 충돌이 없더라도 현재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장기국면에 접어들면 국내 경제성장에 교란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금강산관광 등 대북 관광산업, 북한산 수산물 및 광산물 반입, 섬유류 위탁가공 등의 남북 교역은 수요감소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한ㆍ미ㆍ중ㆍ일 등 당사국간 마찰과 갈등이 불거지면 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가능성은 낮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강력한 대북제재 실시 및 국지적 무력충돌)로 발전하면 국가신용등급의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피폐해질 북한의 경제체제가 얼마나 버틸지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 관계자는 “북한의 식량공급에서는 남한이, 석유공급에서는 중국이 최근 수년 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며 “안보리 제재 속에서 중국의 대북 식량 및 석유공급 지속 여부가 북한 경제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