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발언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행은 또 “정부가 총선관련 선심정책을 집행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 중 엄정중립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또 “모든 집회ㆍ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불법집회ㆍ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 2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탄핵규탄 촛불시위와 관련, “15일까지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시위로 주최측 관계자 등 10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16일 이후 촛불시위는 문화행사로 신고됐기 때문에 지켜본 뒤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사후 의법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