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치의 예산편성 내용을 뜯어보면 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난해 보다 11.7%가 늘어난 87조2,84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각 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예산은 매년 크게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다. 특히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98년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38개에 달했다.
또 일부 자치단체는 올해부터 경비편성이 자율화된 점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의 일ㆍ숙직 수당 등은 큰 폭으로 올려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빈부격차 폭 늘어=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때 수도권의 총예산 규모는 지난해 31조5,964(40.4%), 올해 36조296억원(41.3%)으로 2001년부터 매년 늘었지만, 비수도권은 올해 52조5,545억원(58.7%)으로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자체수입의 경우도 수도권은 3개 자치단체가 올해 30조4,251억원(55.1%)으로 매년 증가 했지만, 비수도권은 24조7,868억원(44.9%)에 불과 하는 등 매년 감소세에 있다.
이는 수도권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이 큰 폭으로 올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의 세수가 크게 늘어난 반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도권의 자치단체는 수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울산 중구 등 작년보다 3곳이 늘어난 38곳(15.2%)이나 되는 등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추세다.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는 지난 98년 38개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99년 33개, 2000년 28개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2001년 29개, 2002년 32개, 2003년 35개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비 방만하게 운영=올해부터 경비운용 등을 자치단체에 맡김에 따라 이를 악용해 일ㆍ숙직 수당 등을 대폭 올린 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화전 1만원이 일ㆍ숙직수당을 경기도 시흥의 경우 최고 7만원까지 올리는 등 4만원 이상 책정된 자치단체가 12곳이나 됐으며, 3만~3만5,000원이 231곳(전체 자치단체의 92.4%)에 달했다.
일ㆍ숙직 수당은 그동안 현실적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과 직장협의회 등에서 인상요구가 많았던데다, 자치단체간 당직시간 차이, 자체수입 등 예산상황 등에 따라 올해 자율적 예산편성이 가능해지면서 일제히 인상된 것으로 행자부는 풀이했다.
배국환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살림을 꾸려나가는 자치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수당을 한꺼번에 3~4배씩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태를 공시하는 등 지방재정평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