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재정 100兆 이상

올해 지방재정 규모가 처음으로 중앙정부 재정을 넘어서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도로건설, 공공건물 신축 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 공사가 중앙보다는 지방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행정자치부는 국가재정에서 지방재정 사용액(지방교육분야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3.9%에 달해 총 101조 3,5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운용실태 및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16개 광역시ㆍ도는 올해 60조 8,962억원을 사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인 230개 시ㆍ군ㆍ구는 40조 4,560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계분야별로는 일반회계예산이 78조6,877억원, 특별회계는 22조 6,645억원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취약해 지방재정 자립도는 올해 54.4%로 지난 2004년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의 소요예산중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의존 재원 비율도 올해 36.9%로 지난해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수입액중 지방정부에 들어가는 지방세의 비중도 국세에 비해 훨씬 적어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지방재정 시대’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93.3%인데 비해 전남 강진은 7.8%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자체 수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에 42개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채무 규모는 2001년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올해 17조4,48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ㆍ인천지역은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재정 사용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 주민의 직접 통제,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통제 등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