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까지 심사기준 DB공동구축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인터넷을 통한 독특한 사업방식에 대해 부여하는 「비즈니스모델(BM) 특허」의 심사 공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BM특허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일 이들 선진국의 특허청이 국제적인 BM특허 인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02년까지 BM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구축, 심사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EU, 일본은 오는 6월14일부터 도쿄에서 열리는 「특허청 전문가 회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BM특허는 오는 7월 일본 오키나와(沖繩)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 회담 이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BM특허의 중요성뿐 아니라 선진국간 정보 공유, 심사관 교육 협력 방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주요 선진국들이 BM특허 심사를 위해 공동 체제를 갖추는 것은 개별 국가가 무분별하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기술(IT)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업들이 인터넷 상에서 「독점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경을 초월해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특허 심사가 나라마다 별도로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BM특허를 인정받은 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제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합된 심사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BM특허 문턱이 낮아, 이들과의 심사 기준을 맞출 필요가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BM특허란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금융거래 등 인터넷상의 사업 방식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신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관련 사업 육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BM특허 경쟁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서는 지난 해에만 약 600건의 특허가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립기자KLSIN@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