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 영상사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나섰다.일본은 11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4개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 대우, 거래량 규제 등을 없애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국의 만화영화 및 컴퓨터 게임 등 영상관련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에 이어 2000년 개최될 차기 무역자유화 회담에서 전자상거래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포럼을 제의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운데 상품에 적용하는 규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일본은 또 WTO 회원국들이 오는 11월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적용 시기를 오는 2001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국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가 무분별하게 유입될 것을 우려,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GATT의 서비스 분야와 같이 일부 제한 규정을 둬야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형주 기자 LHJ303@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