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지난해 1조586억원에 이어 올해 1조988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실제로 대학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지에는 의심의 시각이 많다. 세계 200위권 내 우리나라 대학의 수는 5개를 넘지 못하며 학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피인용 순위도 30위권에 그친다. 이러는 사이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과 ‘대학교육역량 강화’ 등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대학지원 사업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여기에 일부 지원사업은 대다수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반값 등록금’문제의 선결과제로 추진되는 대학 구조조정 방침과는 취지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현재 소비자 가격에서 농산물 유통비용이 44%에 달하는 등 당초 의도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인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배추파동’ 사태가 보여주듯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수급 안정화를 이루는데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처럼 효과 없이 예산만 잡아먹는 사업들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지원’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사업군으로 선정, 이달 내로 이들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재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와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다. TF는 각 사업군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사ㆍ중복사업들을 과감히 통폐합해 재정투자 효과를 크게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종 평가결과는 연말에 나올 계획이지만 그 전에라도 사업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드러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이와 함께 해당사업 부서의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