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되는 재래시장이나 재개발 지역 이외에도 추가적인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불필요한 건폐율ㆍ용적률 규정으로 주민들 누구도 쓰지 않는 시설들이 건축물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이런 규제를 다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쓸데 없는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데도 각종 시설물이나 사용공간의 비용을 부담한다”며 “건폐율ㆍ용적률 규정의 대표적인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 등에 건설교통부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달 14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주택 재개발 등과 관련, 용적률 규제가 심해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위해 현행 200%인 재건축 용적률을 예컨대 300% 정도로 높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달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재건축할 경우 현행 상업지구에 적용되는 70%의 건폐율을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