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지방의료원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서비스 대신 병원건물 신증축 등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원장 보수의 과다 지급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 중인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결손누적액(2005년 말 현재)은 3,552억원으로 지난 2001년 말 1,786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고 50% 이상 자본잠식된 의료원도 삼척ㆍ군산ㆍ강릉 등 14개에 달했다.
또 의료서비스가 지역수요와 불일치해 과잉ㆍ중복투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광주와 울산은 급성병상 과잉지역, 대전은 수급균형지역인데도 오는 2008년부터 이들 지역에 급성병상 위주의 의료원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방의료원의 총 인원(2006년 7월 현재)은 7,038명이며 상당수 의료원들이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 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고, 특히 경북 안동과 김천ㆍ포항 등 3개 의료원은 공모절차도 없이 자치단체장이 원장을 임용하고 있었다. 경기도 등 6개 자치단체는 경영실적이 부진한 원장 10명을 2~4회 재임용하기도 했다.
의료원장 계약시 연봉액수만 기재하고 경영개선 목표치 등은 포함하지 않아 부실경영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건강검진용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장치에 비해 화질이 열악하고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은 100㎜ 필름을 사용한 간접촬영은 ‘사용자제’ 권고 대상으로 정해졌는데도 불구, 26개 의료원에서 계속 사용되는 등 부실진료도 많았다.
또 군산과 남원 의료원은 급여대상에 포함된 치료 재료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지 않고 환자에게 구입하도록 요구해 모두 5억여원을 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켰다. 제주의료원은 도비 지원금 5억원 등 모두 6억8,000만여원 상당의 의료장비를 구입했지만 임상실적은 거의 없는 등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