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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 3년 만에 반등했다. 하지만 분기성장률이 다시 1% 밑으로 떨어졌고 성장률도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도 찬기운이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은 23일 지난해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4분기보다 0.9%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성장률(실질 GDP 증가율) 잠정치는 2.8%로 한은의 기존 예상치와 맞아떨어졌다.
연간 성장률은 2010년 6.3%에서 2011년 3.7%, 2012년 2.0%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높아졌다. 한은은 "수출이 안정적인 증가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꾸준히 늘고 건설투자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4.3%가 늘었다. 교역조건 개선으로 실질 무역손실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GDI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우려되는 부문은 분기성장률이 다시 1% 밑으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4·4분기의 성장률 0.9%는 2·4분기와 3·4분기에 기록했던 1.1%보다 낮다. 3분기 연속 1%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던 정부로서는 성장회복 흐름이 다시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앞서고 있다.
4·4분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내려앉은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줄어든 탓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지난해 세수 차질로 2012년보다 세수가 1조1,000억원 감소했다"며 "그 영향 탓에 4·4분기에 정부투자가 줄어 성장률을 1%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1·2분기에는 재정을 투입해 정부소비가 1.2%와 2.4%씩 늘었지만 하반기에는 세수 펑크 탓에 정부소비는 3·4분기 0.1%, 4·4분기 0.0%로 급감했다.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리던 정부소비가 줄면서 분기성장률도 떨어진 것이다.
연간 성장률이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8~0.9%, 전년 대비 3.3~3.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2012년 10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8%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의 경기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반기 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률 견인이 이뤄진다면 잠재성장률과 맞닿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성장률을 보면 잠재성장률을 따라잡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