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영기획실은 16일 오전 11시께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두 지하철 공사의 구조적 부채증가 해소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운임현실화를 들고나왔다.
종합대책에는 지하철 요금 100원 인상시 연간 1,2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줄어들어 지하철 공사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곁들여졌다.
하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는 오후 4시가 넘어 “연내 인상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는 서울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정부·경기도·인천시·시의회 등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연내 인상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연내 인상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인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지하철 요금 인상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물론 담당부서인 도시교통본부와의 의견 조율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오 시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담당자가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마치 연내 인상할 것처럼 잘못 설명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시가 재정건전성 방안 발표와 관련해 갈팡질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당초 서
울시는 이달 초에 부채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서울시의회 업무보고 등을 핑계로 두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 내부에서조차 “서울시가 ‘여소야대’인 시의회를 의식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 한 공무원은 “민선 5기 들어 서울시가 정책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변 눈치를 살피
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시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초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2년에 한차례씩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올해 치러진 6·2지방선거와 경제위기 등을 의식해 요금인상을 미뤄왔다.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07년 4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이후 2년 넘게 동결돼 왔다. 현행 지하철 기본 요금(900원)은 1인당 운행원가인 1,120원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며, 이로 인해 두 지
하철 공사는 연간 4,5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문제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경우 버스요금과 택시요금도 덩달아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07년에도 기본 800원이었던 버스요금은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9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택시사업자들도 LPG 가격 인상분 등을 감안해 택시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시에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