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장관과 차관의 말이 하루 사이에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국토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부인 보도자료를 냈다. 또 김동수 재정부 차관도 이날 모 방송에 출연,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관 등 재정부 고위관료의 정책발언은 하루가 못 가 뒤집어졌다. 강만수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과 꽤 오래 전에 만났을 때 관련 대책을 소신껏 만들어보라고 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대출과 관련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 여부는 재정부 소관 사항이다.
강 장관은 김 차관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부정하고 세제실에서는 부인 보도자료를 내놓은 것과 관련, “해외출장 등으로 워낙 바빠서 국토부 장관과 얘기한 부분을 세제실에 전달하지 못해 혼선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재정부 내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장관과 차관의 말이 하루 사이에 정반대로 나타남에 따라 부처 내 의사소통의 단절 또한 심각한 국면임을 드러냈다. 사실 그동안 재정부 주위에서는 강 장관과 실무진과의 폭넓은 교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