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후 시장과 제도를 세계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개혁 방향이 설정됐다.
한반도를 동북아의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로 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축 계획도 밝혔다. 과거 정부들에 비해 한층 도전적이고 자신에 찬 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 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과 국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추진계획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과 그렇지 못한 국내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대한 보상, 동북아 번영을 위한 주변 국가간 공동의 경제이익 추구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대상 선정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선정 후 지역개발 확산효과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전국으로 개발효과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균형적 지역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투자촉진법ㆍ 산업배치법 등에 지역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시켜 꾸준히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 경제구역내 국내기업에게도 외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대다수 국가들은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국내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동북아 경제중심은 동북아 번영과 그 축을 같이한다. 동북아 경제가 쇠락한 후에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에는 동북아 국가간에 협력하여 공동으로 경제를 부흥해야 할 목적도 담고 있다. 다만 그 역할을 우리나라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꾀하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동북아 권역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들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 각 나라가 자국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사슬 연계체제를 갖는다면 동북아 권역에서 생산효율성 달성뿐만 아니라 신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데 소재개발은 일본에서, 부품개발은 한국에서, 그리고 조립은 중국에서 분업함으로서 동북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해 나가자는 것이다.
과거 불균형적 개발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애초 추진 과정부터 대다수 이익을 반영하여 대다수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책 관계자들은 간과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임성훈(KOTRA 책임연구원ㆍ경영학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