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위안화 절상과 물가상승 압박을 완화화기 위해 새해 1일부터 수출기업이 벌어들이는 외화를 국내 송금해 위안화로 환전하도록 하는 외화규제를 철폐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재량껏 해외에서 달러화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다 쉽게 외국기업 인수 등 해외사업 확장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0월 1일부터 ‘통화 자유화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시행해오던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까지 수출기업은 법규상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가져와 위안화로 바꿔야 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매월 많게는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가 국내로 송금돼 위안화로 손 바뀜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달러화를 흡수하기 위해 위안화를 새로 발행해야 했다. 이처럼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중국 국내의 위안화 통화 팽창 요인으로 작용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조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새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은 재량에 따라 벌어들인 달러화를 해외에 그대로 둘 수가 있어 중국으로 외화자본 유입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국내에 덜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이번 조치로 위안화 절상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함께 수출기업들이 해외 자금조달과 해외사업 확장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기업이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달러화보다는 위안화를 선호하고 있어 이 조치가 외화자본 유입 축소라는 당초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 기초상 중국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 설령 수출기업의 외화규제가 철폐되더라도 위안화 환전 수요가 줄어 들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문제는 수출기업이 해외에 달러화를 그대로 둘 것이냐 여부다”며 “많은 수출 기업이 위안화 가치에 기반한 재무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여전히 달러화를 국내로 송금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기업이 새 규정에 따라 달러화의 국내 송금 의무 규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달러화 수익이 합법적으로 벌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지난 2년간 외환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