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암울한 미래에 가위눌려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ㆍ긴급복지ㆍ실업급여 등 사회복지제도가 있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홍보부족 탓에 이들에겐 무용지물이었다. 예산 제약 때문에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아쉽지만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처럼 몰라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 세상을 등진 가족, 택시기사로 일하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온 50대 부부의 이야기도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ㆍ의료급여 체계가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집세와 공과금 등 70만원을 남긴 채 세상을 등진 세 모녀의 경우 동사무소에 자활근로ㆍ긴급복지 등을 신청했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다. 현금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막다른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들은 정부의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했다.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찾아가는 복지'가 먹통인 게 가장 큰 이유다.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 등에 의해 갑자기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잠재적 빈곤층이 4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기껏해야 수천가구를 대상으로 샘플 조사를 해 추정한 수치일 뿐이다. 전국의 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6,000명 정도지만 복지사업이 워낙 다양해 과로사가 빈번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판국이라면 정부 차원의 인력증원과 지자체들의 전환배치는 물론 사회복지단체ㆍ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한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 대상자를 발로 뛰며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가 작동해야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사람이 적다는 핑계만 댈 게 아니다. 기초생활보장ㆍ긴급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