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앞으로 2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면서 10일 국내 금융시장이 어렵게 안정을 찾았지만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해외발 리스크가 단기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미국 경기도 더블딥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다 중국과 일본까지 불안해 “한국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직원들과 금융권에 계속 주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매일 오전 점검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피고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외환시장의 거시적 건전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공조체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금융합동점검회의에서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의 구조적 문제에서 시작돼 단기간 해결이 어렵다” 며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고용과 주택ㆍ제조업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은 독자적 통화정책이 막힌 상황에서 재정위기까지 맞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까지 이탈리아ㆍ스페인ㆍ그리스ㆍ포르투갈 등의 국채 만기가 집중돼 유럽위기가 재부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물가불안이 폭발 직전인 중국과 정치적 혼돈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까지 한국을 옥죄는 변수로 봤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 같다”며“지뢰밭 위에 서 있고 살얼음판 위에 있는 압박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대외개방도가 높은 편이어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경제관료들의 불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위기대응능력이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면 크게 향상됐는데 투자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극 진화하려 애쓰고 있다. 금융 당국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110억달러에 달하고 대외채권이 채무보다 841억달러나 많은 순채권국임을 강조하고 있다. 신 부위원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의 투매로 주식이 폭락하고 채권금리도 급등했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도 채권을 사며 쉽사리 한국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기가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높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을 아직은 매력 있는 투자처로 여기고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기대 섞인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