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관련 정책 수립시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해야 한다고 9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에게는 인터넷상 인종을 차별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표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 달간 인터넷상 인종차별적 표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혼혈인 증가를 막으려면 국제결혼을 중단시켜야 한다'거나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을 테러리즘과 연결해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는 경향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인터넷 카페와 댓글에서는 특정 국가나 피부색에 대한 편견 등 인종차별적 표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과 왜곡된 인식 이 드러나 있다.
실제 중동 출신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 테러리즘과 연계해 위험 대상으로 표현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기는 글도 있었다.
인권위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정부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