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화하기 위해 재산세 형식의 세금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올 들어 잇달아 부동산시장 거품 억제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층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지난 3월 집값 평균은 전년 동기에 비해 11.7%나 상승했다. 이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월별 최대치이다. 중국 경제관료들은 현재 거래세와 인지세 등 일회성 세금부과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의 가치에 기반해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식 재산세를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중국 충칭(重慶)시가 이 조세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황치판(黃奇帆) 충칭 시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급주택들을 대상으로 서구식 재산세를 적용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에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가운데 시장가격의 3배 이상으로 팔린 경우 매년 주택가격의 1%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가격의 4배가 넘은 주택들은 세율이 1.5%로 높아지며,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업체인 콜리어 인터내셔널의 리힝인 대표는 "이 세금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줄이면서 고급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배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재산세 도입을 통해 세수를 늘림으로써,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서려는 유인을 억제할 수 있다고 WSJ은 평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저가에 수용한 서민들의 토지를 부동산개발공사에 고가로 양도하는 편법을 통해 지난해에 1조위안이 넘는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직접규제의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중국 증권관리위원회는 41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출한 자금조달 방안들을 국가자원부에 넘겨 철저히 검토하도록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또한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토지매입 합법성, 대금지급의 신속성 및 부적절한 용도변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