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한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이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정책목표와 법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장된 목표만을 내세운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은 마치 ‘마차 뒤에 말을 맨’ 형국”이라고 비유하며 “말이 마차를 밀면 마차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긍정적 효과) 마차가 뒤집어질 위험(부정적 효과)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