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국방, 연구개발, 정보화,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대신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산업ㆍ중소기업 지원은 감소한다. 환경개선이나 농어촌관련사업은 예산증가율 2.1%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된다. 다시 말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면서도 참여정부의 취지와 걸맞게 복지부문을 강화하고 정보화 및 안보관련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관련예산도 6.0% 늘어난다.
◇참여복지 구현과 보육사업강화=실제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102만원)의 100∼120% 수준인 차상위계층의 만성ㆍ희귀질환자 2만2,000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차상위계층 1만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2종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5%로 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적용대상도 일용근로자와 노령자까지로 넓어진다. 치매ㆍ중풍노인 요양시설이 458개로 92개, 치매병원은 54개로 9개가 각각 늘어난다.
특히 영아ㆍ장애아교육을 전담할 보육시설을 무려 340개나 신축돼 모두 4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보육료 지원대상도 월평균소득 153만5,000원 미만인 차차상위 소득계측까지로 확대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44.5%나 늘어난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교육예산은 규모가 커 증액이 어려운데도 상대적으로 큰 폭인 6%나 늘였다. 산학협력과 지방대학육성ㆍ지원, 이공계대학지원에 대한 배려도 늘렸다. 우선 지방대학 지원예산을 2,200억원으로 700억원 늘리고 산학협력 우수거점대학에 300억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장학금은 530억원으로 290억원이나 늘리고 연구기능활성화를 위해 학술연구조성사업지원에 24억원 늘린 2,3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관련예산은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장애유아교육비 36억원과 장애학생통합교육보조원 채용예산으로 28억원을 배정한다. 저소득층 유치원 학비지원을 만5세에서 만3ㆍ4세 아동까지 확대한다. 초ㆍ중등학교 220개를 새로 세워 학급당 평균학생수를 33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은 5,2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 선택과 집중=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고부가가치형 산업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중소기업과 산업부문, 사회간접자본 지원 예산을 깎았지만 기술개발(R&D)투자를 늘리고 인력양성투자를 확대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서도 인천신공항 등 핵심물류거점에 대한 투자는 늘린 점도 돋보인다. 기술혁신과 인력양성을 촉진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 5조6,091억원인 기술개발투자는 6조559억원으로 8.0% 늘어난다.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전략산업과 BT와 IT등 첨단 6T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