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에 세액공제, 수당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대책이 적극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내 출산율이 1.3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 및 가족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이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생산활동인구 감소와 노인부양 등 각종 사회보장부담이 증가하고 국방이나 교육, 주택 등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인구정책이 출산장려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출산수당이나 아동양육보조수당이 도입되고 자녀 출산시 세액공제 확대나 교육비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구정책은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나 경제력, 향후 남북관계 등을 감안,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한 뒤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 이기 때문에 아직 이 같은 종합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ea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