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공격적 재무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 투자 부문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배구조 개선방향에 대해 “기금운용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담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ㆍ기획예산처ㆍ보건복지부 등은 투자 부문 지배구조 개선에 합의한 상태로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총리는 이어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투자 가능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 신용등급 하한을 설정하지 않고 신용등급ㆍ산업별로 다양한 손실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전문 운용기관이 국민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특정 은행을 소유하면 누가 경영을 책임질 것이냐”며 국민연금의 은행소유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