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구태·낡은틀 청산 회오리 일듯

■ 정·관·재계 대변혁 예고'낡은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건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거머쥠에 따라 정관계는 물론 재계에도 대변혁의 바람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 지도부의 총사퇴를 시작으로 노무현 당선자의 인맥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 재창당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배의 쓴 잔을 마신 한나라당은 선거패배를 둘러싼 당내 주류 비주류간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관계는 '젊은 피'로의 수혈작업이 본격화돼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의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당선자가 친시장, 친기업적인 경제정책기조를 내세운 한나라당 이회창후보에 비해 강한 재벌개혁을 외쳐왔음을 감안하면 재계에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정국 대변화 서울 여의도 정가는 선거일직후부터 태풍전야의 긴장감에 숨을 죽인 모습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그동안 주축세력을 이뤄왔던 동교동계의 2선퇴진이 예상된다. 대신 노 당선자의 측근 그룹들이 1선으로 나와 당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변화의 핵심은 노 당선자의 신당창당. 그가 신당창당을 추진할 경우 당내의 미세한 균열은 물론 개혁정당과 노 당선자와 노선을 함께 할 수 있는 한나라당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 당선자가 "DJ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관여한 세력과 인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게 거의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박한 당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취임전인 내년 2월중순께 까지는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우 노 당선자 중심의 신주류와 비주류간 당권경쟁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더욱 극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후보가 20일 정계은퇴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당내 계파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일부의원들의 탈당설은 벌써 여의도주변을 맴돌고 있다. 노 당선자와 친분이 있거나 비슷한 노선을 갖고 있는 개혁성향의 의원들과 PK지역 의원들은 민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없이 않다. 또 충청권의원들이 JP와 이인제 대행의 자민련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의 이 같은 결정은 한나라당이 선거패배의 후유증으로 사분오열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숨죽인 재계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기조는 분배를 중시하며 동시에 성장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액션플랜은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개발이 아니다. 노 당선자는 불가피할 경우 정부의 개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시장시스템을 보다 견고하게 다져 성장의 '노'를 젓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에게 재벌개혁은 이 시스템으로 가기위한 필수 과제다. 재벌들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노선이다. 그래서 재벌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노 당선자가 내세운 정책공약은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제도 유지 ▦재벌계열 금융사의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전환 등이다. 노 당선자의 재벌정책 공약들은 차기 정부와 대기업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함을 말해주고 있다. 거꾸로보면 차기 정부와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약진과 기업내 임직원들의 중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란 얘기다. ◆관가도 지각변동 예상 광화문, 과천관가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지난5년동안 장차관, 1급간부, 국실장등 고위간부들은 DJ주변인물들이나 외환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을 잘 수행할 관료들 중심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낡은 정치 청산과 분배를 주장해 온 노 당선자의 성향을 감안하면 새로운 피 수혈이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실무책임자들은 성장이나 위기관리능력보다는 서민생활과 복지정책에 조예가 깊은 개혁성향의 관료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각료,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을 합쳐 줄잡아 202개에 달한다. 현직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장들은 관례에 따라 자리를 내줘야 한다.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와 낙하산인사는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을 외쳐온 만큼 논공행상성격의 임명은 줄어들 지 않겠느냐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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