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시장 1위 품목이 지난 1980년 12개에서 2003년 9개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0개에서 무려 116개로 늘어나 한국의 12배가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보이는 정보기술(IT)기기, 섬유 및 의복,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은 모두 한국의 비교우위 산업과 중복돼 향후 수출에 있어지속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최용석 부연구위원, 김종일 동국대교수는 4일 '중국의 경제성장과 교역증대가 우리 경제에 갖는 의미:한.중간 경쟁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 세계시장점유율 1위 9개
유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시장점유율 1위 수출품은 1980년 12개에서2003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1980년에 세계 1위 수출품을 하나도 보유하지못했던 중국은 2003년에는 116개를 기록, 한국의 12배를 넘었다.
한국은 독일(158개), 미국(128개), 일본(47개), 이탈리아(39개), 프랑스(25개)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졌다.
세계시장점유율 상위 5위 내 수출품도 한국은 1980년 68개에서 2003년 62개로축소된 반면 중국은 0개에서 305개로 늘어났다.
김 교수는 "수출 경쟁력이 일부 품목에 집중돼 가는 것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한국은 다른 선진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에 비해 수출경쟁력의 다양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한.중 비교우위 산업 비슷, 경쟁 격화
반도체, 자동차, 수송기기를 제외한 전 제조업종에서 중국의 세계시장점유율이한국을 능가하고 있으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도 중국이 경쟁력을 획득하거나 경쟁력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3년간 세계 시장을 지역별.산업별로 45개 부문으로 분류했을 때 미국시장에서의 반도체, 일본의 섬유 및 의복, 아세안의 IT 기기 등 10개부문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됐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시장에서 양국의 비교우위가 겹치거나 한국이 비교우위를 잃고있는 부문에서 중국 진출에 따른 고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국간 비교에서 지난 2004년 중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비교우위를 보인 IT기기, 섬유 및 의복, 금속, 가전기기, 선박 등 주요 5개 산업은 모두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과 겹친다는 점에서 현재 뿐 아니라 향후에도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있어 지속적인 도전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中제품 수입으로 저기술 산업 퇴출 확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서도 차별화에 실패한 저기술.저부가가치 산업의 퇴출이 확대되고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중국산 수입경쟁으로 고기술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저기술.저부가가치산업은 퇴출.폐업.업종변경 등이 늘어나고 진입은 어려워졌다"고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퇴출.폐업.업종변경 기업의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이행은 쉽지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조조정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진입.퇴출.업종변경등을 구조조정 과정으로 연결시키고 이들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집약적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시장에서도 중국의 대두와 이에따른 점유율 감소 현상을 자연스럽고 무리없는 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