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G20 정상회의] 연내 3차회의 회동·조세피난처 규제 강화
29개항 합의문 발표자유무역 지지·금융기관 보너스 새규정 마련글로벌 금융안정·경기부양 위한 종합대책 구축
런던=온종훈기자 jhohn@sed.co.kr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세계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엑셀센터 회담장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규제 강화와 자유무역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런던=손용석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는 무엇보다 경기부양과 보호주의 배격 등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에 의견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의에 참가한 20개국은 전세계 경제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해 이번 합의로 '글로벌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그동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던 글로벌 금융규제나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회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G20 정상들은 이날 런던 회담에서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무역금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앞으로 2년 동안 약 2,500억달러를 수출보증이나 투자대행, 다자 간 공동 개발은행 등을 통해 무역금융 부문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와중에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G20 정상들은 이날 런던 '엑셀런던'에서 오전ㆍ오후 두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조정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세부 이행합의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3차 회의 개최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상들이 무역금융기금 조성에 합의한 것은 무역거래의 둔화는 세계경제 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경기침체가 10년 이상 지속된 것은 국가 간 무역을 봉쇄하는 각국의 보호주의 때문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상들은 또한 이번 회담에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이머징 국가를 돕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원을 현재 규모인 2,500억달러에서 추가로 5,000억달러 더 늘린다고 합의했다. 이로 인해 IMF 재원은 현 수준에서 3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독일ㆍ프랑스 등이 강하게 주창해온 글로벌 금융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전세계를 아우르는 권위를 지닌 국제금융 시스템 감시기구를 창조하자는 주장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관료의 말을 인용해 "글로벌 규제를 위한 초국가적인 기구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운 금융규제 없이는 시장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없고 자신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경제회복도 불가능하다"며 금융규제 강화에 관한 한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주장해온 추가적인 경기부양안 역시 독일과 프랑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수위가 한층 낮아질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은 미국보다 양호한 복지 시스템을 지닌데다 유럽중앙은행(ECB) 규정상 경기부양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상한 국채 매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어 추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조세피난처 규제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설득으로 동의를 이룰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가 '블랙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에 난색을 표해왔다. 스티븐 팀스 영국 재무차관은 조세피난처 규제안에 대한 동의가 최종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조세피난처를 제공해온 국가들의 블랙 리스트는 이번 회담에서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로이터통신이 입수해 발표한 G20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헤지펀드 감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이 요구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새로운 정밀조사 방안도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상들은 은행 부실의 주범인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실채권정리 방안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들은 또한 앞으로도 경제성장세 회복과 통화가치 하락을 억제하는 데 정책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신흥국들이 주장했던 국제통화체제 정비 같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