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통합신당 논의 공식화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행한 대표연설은 내년 대선을 향한 열린우리당의 현주소를 극명히 드러냈다.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봉합하기로 했지만 10ㆍ25 재보선 이후 터져나오는 ‘통합신당’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며 또 당의 진로와는 상관없이 경제ㆍ정책분야에서는 내년 대선정국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었지만 결국 당을 추스르고 내년 대선 본 게임을 준비하는 정책 어젠다(의제)를 제시하는 수준의 연설이었다. ◇통합신당 논의의 공식화=김 원내대표의 연설 핵심은 여당발(發) 통합신당 논의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연설 첫머리에서 “(열린우리당 창당의)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일단 무수한 시행착오와 내부갈등 속에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데 대한 ‘자성’의 측면도 띠고 있지만 그보다는 정계개편 논의의 방향을 천명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완곡한 어법이지만 당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신당 창당이라는 큰 흐름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당 창당=정치실험'이라는 등식을 세운 뒤 `정치실험의 마감'을 강조함으로써 당 해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통합신당창당을 주창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연설문에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언급이 빠져있어 여전히 조심스러운 당 분위기를 보여줬다. ◇대선 겨냥한 경제ㆍ정책 드라이브 구체화=그는 다양한 경제ㆍ정책현안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당의 정체성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내년 대선정국에 대비 경기부양ㆍ부동산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도 정책현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논란이 되는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금융기관과 기업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내외의 (공적자금)초과 회수가 가능하며 정부는 이 재원을 바탕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제도개혁은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현기조의 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가 앞으로는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신도시 등 공공택지나 도시재정비 사업지구, 즉 뉴타운 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북한 핵 폐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내야 한다"면서 고위급 대북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