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盧 대통령의 결단 필요한 韓美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1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5개월이 지났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해 이번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해 적극 나서지 않는데다 임기를 보름 남겨둔 참여정부도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한 만큼 지역기반을 감안할 때 '통합민주당(가칭)'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뒤 미국을 압박해 오는 7월 이전 미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무난한 방법이다.
참여정부는 까다로운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 등을 들어 임기 중 해결이 어렵다고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스스로 절실하다고 판단해 시작한 한미 FTA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회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참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줄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미 FTA협상에 나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런 초심을 살려 한번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회 비준이 한결 수월해지고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미 행정부는 각국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 과정이 길어지면서 신태평양무역협정체제(NPTA)를 새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FTA를 맺을 경우에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정체제를 구상한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오직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만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인도가 미ㆍ인도 원자력협력 협정이 체결된 뒤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 미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는 만큼 한미 FTA도 미국만 탓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한미 FTA가 국회 비준에 걸려 무산돼서는 안 된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를 참여정부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